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강제추행, 폭행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한 주점 앞에 앉아있던 동성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갑자기 올라타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허벅지에 올라탄 피고인을 밀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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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사건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당시 술집 밖 CCTV 영상을 열람신청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결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아 엉덩이를 비비는 장면보다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앉자마자 곧바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밀쳐낸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본 사건은 이성 간의 강제추행이 아닌, 동성 간의 강제추행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비슷한 동성 강제추행 사건 관련 판례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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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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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잠시 앉고 바로 일어선 것으로 살짝 접촉한 정도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추행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자마자 피해자가 밀어내 일어났는바,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비비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점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였고 허벅지 위에 앉기 전에도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드러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천히 걸어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앉았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서 기습성이나 이와 유사한 폭력적 행태를 찾기 어렵다는 점

•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주관적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