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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소식과 활동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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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대리 위자료 75% 감액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피고)은 한 술집에서 남성 A씨를 만나 알게되었고 약 한달 가량 교제 한 사실이 있습니다. A씨의 아내인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되었고,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A씨와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 하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부산상간녀피고 방어 사건을 풍부하게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 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1)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교제 당시 A씨는 유부남이었고, 피고와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자료 , A씨가 원고에게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고 20회에 달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를 작성해주는 등 피고가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가 타당한지 저희는 피고가 A씨와 한달 가량 교제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정도나 성관계 횟수 등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A씨의 진술서, 블랙박스 동영상, 타임라인에 기반한 주장으로 보이나, 위 진술서는 A씨가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을 추궁당하자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원고가 원하는 대로 피고와의 관계를 허위 또는 과장 하여 작성한 것인 점 피고 집 부근에 A씨의 차량이 주차되어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A씨와 집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긴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20여 회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원고에게 사과하면서 다시는 소외인과 연락을 일체 주고받지 않고 있는 점 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2,200만원을 감액 하여 8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사건의 의의 <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키거나, 위자료의 액수를 상당 부분 감액 시킨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려면 아래와 같은 점들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불법행위라 볼 만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속이고 피고와 교제하였다는 사실 ✅ 이미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피고와는 무관한 사유로 파탄 된 상태였다는 사실 피고에게 어떠한 고의나 부정행위의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보다 훨씬 증명이 까다롭고 여려워, 경험많은 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한편 부정행위는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인 상간녀가 함께 한 공동불법행위 이기 때문에, 소송 이후 원고의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금청구소송' 도 가능합니다. 다만 앞선 상간녀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를 모두 원고에게 지급한 후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되어야 하고, 소송의 실익도 고려해보아야 하므로 부산상간녀소송피고변호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위인 은 상간녀소송과 관련한 풍부한 성공사례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정,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2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며 조력 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대표번호나 네이버예약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more
- 최예주
변호사
- 최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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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상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청구액 65% 방어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서로에게 쌍방 상해를 가하여 각자 상해죄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고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은 '피고' 측을 대리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응하였습니다. 원고는 처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 신체감정 을 통해 향후 치료비가 특정되자 합계 2,700여만 원 (=기왕치료비 4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향후치료비 3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이에 부산민사소송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의 가해 정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과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과다함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먼저 피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난동을 부리는 과정 에서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먼저 피고에게 폭력을 행사 한 점 피고가 원고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술에 취해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스스로 창문을 손으로 쳐 유리창이 깨지면서 부상을 입은 것인 점 쌍방 폭행으로 원·피고 모두 동일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가 원고와의 다툼을 그만하며 다친 원고를 위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한 점 등 이에 원고는 '먼저 무단침입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사건 판결문에서도 '원고가 피고의 허락없이 피고의 가게에 들어간 뒤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등 먼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에서 65% 상당을 감액 한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98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 한다. →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양측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자신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 측도 부산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액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 의 2명의 변호사들은 모두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 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형사사건부터 합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상담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more
- 최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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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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