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6세의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기로 하고 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하였습니다. 약 한달 뒤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주기로 하고 한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한 후 현금을 교부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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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부산성매매변호사인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각종 처분통지서가 가정으로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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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노력에도 결국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은 추후 재판에서 의뢰인의 선고 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수집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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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는 불발되었어도, 형사공탁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금액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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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매수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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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3. 사건의 의의

1) 송달장소 변경

성범죄 관련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각종 처분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됩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불송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으로 진행되는 때에도 그에 따른 처분통지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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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에게 본인의 피의사실, 처분사실 등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 위인(송달영수인 : 담당변호사)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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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수사관이 미처 확인을 못하고 거주지로 송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송달장소를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시고, 잘 변경이 되었는지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기존 공탁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해 특히나 피해자의 신변노출에 예민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탁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없어도 형사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게된 것인데요. 우선 부산성매매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노력해보시고, 합의가 어려운 때에는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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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 미성년자성매매 사건 외에도 준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 및 협박, 유포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이 매우 엄중한 만큼 빠른 변호사선임이 중요합니다. 부산성매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