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피고와 서로 연락을 주고 받다가 피고로부터 '주식, 건물 매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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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차례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렇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은 2년여간 2억 2,73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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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여러차례 원고에게 대여금의 일부를 갚아왔음에도 여전히 미변제금은 6,190만원 이상이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남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법대로 해라. 나는 돈을 못주겠다'며 대여금 채무를 중단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본 사건은 원고인 의뢰인께서 부산대여금소송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위인의 도움을 받으시어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소송비용까지 피고의 부담으로 전액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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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관계에서의 금전거래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데다, 피고는 본인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온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차용증 없이도 원고의 통장이체내역, 피고의 변제내역, 원고와 피고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의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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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에게 61,933,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준비가 필요한데, 차용증이 없을 수록 더욱 대여금소송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게 되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채권을 강제로 회수하는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이를 처분하는 강제집행으로의 채권회수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전소비대차, 금전 대여의 효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과정이 차용증이 있는 것보다는 어려워질 수 있을 뿐이므로, 동종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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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다양한 케이스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왔으며, 차용증 없이도 전액 반환에 성공한 아래와 같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소송 이후의 실질적인 채권회수까지 최선을 다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빌려준돈을 회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