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안마를 빙자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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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주장에 억울함을 호소한 피의자께서는 본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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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께서는 고소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허위고소를 적극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변호인들 역시 영업점 내 CCTV와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추행의 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증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성추행변호사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포렌식작업, 거짓말탐지기조사 등을 거치면서 각종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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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종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고소인이 피의자를 고소하게 된 경위, 고소인이 추행이라 주장하는 신체접촉에 대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있는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써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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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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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점 CCTV,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피해 일시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가깝게 지내는 모습과,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친밀하게 연락을 해온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 의뢰인은 고소인 외 다른 직원들과도 친밀하게 지내왔으므로, 유독 고소인을 특정해 추행할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닌 점

• 피의자는 고소인이 영업점에 남자친구를 데려와 애정행각을 한 사실로 나무란 적이 있는데, 고소인은 이에 대해 사과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갑자기 영업점을 그만두면서 본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한 경위를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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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역시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의자에게 고소인을 추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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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3. 사건의 의의

억울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과정에서 신속히 무혐의를 밝혀내어야 사건이 재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시간과 비용절약은 물론이고 억울한 혐의에 대한 심적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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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사실을 인지하였다면 부산성추행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전문적으로 살펴보고, 작은 것 하나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 이후 범행사실을 시인할 것을 종용하고, 이를 녹취하거나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에 당황하여 섣부른 범행 시인이나 불리한 진술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시 신체접촉의 태양과 사건의 전후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설득력있는 자료와 진술로써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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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추행의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재판에서의 선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선고 형에 유리한 양형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재판까지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