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모집 및 운영등을 영위하는 피고회사와 OO백화점에 입점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는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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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위탁계약에는 피고회사가 의뢰인에게 위탁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기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회사 측은 의뢰인에게 정산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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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미지급 정산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회사 측은 2022. 3. 부터 2022. 8. 까지 매출액에 따른 정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미지급 정산금은 3,700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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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위탁운영계약 종료에 따라 의뢰인이 반환받으셔야 하는 보증금 1,000만원도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도와 피고회사를 상대로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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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당시 영업위탁계약서, 이체내역조회, 정산서 등을 바탕으로 피고회사의 미지급 정산금을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그대로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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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7,670,33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사건의 의의  

위탁계약 뿐만 아니라 받아야 하는 정산금 등이 있음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받아야 하는 분께서 민사대응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처럼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우선은 부산민사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 후에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금 지급을 독촉하고, 기한 내에도 미지급 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강력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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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지급명령이나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의 경우 간이화된 절차로 당사자들의 소환없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지급명령의 효력을 잃게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산금청구소송을 진행하시려면 회사 측의 정산금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미지급 된 정산금 액수를 두고 양측이 대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산수수료 산정 근거에 대한 증빙자료 등도 꼼꼼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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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탁계약에 있어 일방의 채무불이행, 계약해지의 효력, 손해배상청구, 위약금, 비용상계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살펴보고 유의미한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민사전문변호사들은 정산금, 대여금, 물품대금, 가맹금 등 다양한 미지급 채권을 회수하는데 구체적인 법률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