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되어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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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고, 이어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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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의 방어를 위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들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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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점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모친, 동료 등 많은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암투병을 하는 모친을 정성껏 부양하고 있으며, 취업으로 정당하게 수입을 얻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점

•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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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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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사건의 의의

검사만이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 변경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역시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위법성이 큰 사건에서 다행히 1심에서 실형을 피하고 만족스러운 선고형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의도치않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라면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겸비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조력을 토대로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경우 피고인은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검토하고, 이를 방어하는 답변서 제출 및 추가적인 양형자료 구축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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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오늘 소개해드린 보이스피싱 사건 외에도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피고인에게 더 높은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법률사무소 위인의 상담예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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