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올해 초경 자정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총 수리비 300여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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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후 처벌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되자 부산뺑소니변호사로 잘 알려진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본 결과 CCTV 영상 등 의뢰인의 도주 관련 증거가 명확한 상태였고, 의뢰인에게는 이미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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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사건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통 기소된 경우 가장 낮은 선고 형인 '벌금형'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번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재판부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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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피고인은 친한 동생의 장례식장에 방문하였다가 자정께 귀가하는 도중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된 점

•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보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렵고, 피고인의 처는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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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 역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벌금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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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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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요구조건에 따라 집행유예를 주장하되, 의뢰인의 긍정적인 양형자료가 재판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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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벼운 사고의 경우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음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칫 상대차주의 주장만으로 억울한 뺑소니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수사과정에서부터 부산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현명하게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고의로 도주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함께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됩니다.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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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인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보상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추후 재판에서 유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조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부산뺑소니변호사의 적절한 합의조력과 처벌불원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