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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안줘서 직접 찾아가겠다', '의뢰인의 본 모습을 알아야 한다'는 등 명예훼손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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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A씨는 의뢰인의 사업장 앞에서 의뢰인을 비방하고 매도하는 내용과 허위사실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진행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결과 몇 개월간 이어진 A씨의 행위들로 의뢰인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업무방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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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의뢰인은 A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뢰인이 A씨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것처럼 시위를 하고 협박성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A씨의 허위사실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가 심각한 바, A씨의 명예훼손 및 시위 행위를 우선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한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가처분 인용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그동안 A씨가 보내온 문자내역, 시위사진 등을 모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은 가처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함으로써, 결국 법원으로부터 자세한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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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에게 A씨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있다는 자료가 없고, 설령 어떤 대여금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A씨는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비방, 매도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점 

• A씨의 시위로 의뢰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영업상 피해가 생기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생길 수 있는 점 

• A씨의 위협적이고 반복적인 문자메시지로 의뢰인이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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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A씨)는 채권자(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을 부호, 문언, 음향, 화상, 영상, 글, 집회 및 시위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2. 채권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3. 채권자의 사업장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4.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팩스, 서신을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