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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대리 합의금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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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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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로부터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강간,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셨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고소대리와 합의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의 고소 조력


  • 고소장 작성 : 의뢰인의 진술과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한 고소장 작성

  • 경찰조사 대비 : 경찰조사 과정에서 유리·불리할 수 있는 진술 대비한 조력

  • 경찰조사 동행 :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 및 입회하여 의뢰인의 안정을 돕고, 의뢰인의 진술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검토

  • 담당수사관 소통 : 의뢰인이 심적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담당수사관과 가해자 측과의 소통 대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의 피해사실에 대한 변호인의 서면 의견서로,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큰 점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요구

법률사무소 위인의 합의 조력 


수사도중 의뢰인께서 가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원하셨고, 이에 변호인들은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와 협상절차를 거치면서 최대의 합의금 조율하였고, 결국 합의금 5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성범죄 피해 합의 효력


성범죄피해 사건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합의 '가해자로부터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가해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결국 더이상 이 사건에 대해 문제 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충분한 법률자문 하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추후 재판에서 가해자의 양형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그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성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결국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만약 가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재판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민사소송에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고, 가해자와의 끝나지 않은 법정싸움으로 피해자의 심적고통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의 액수가 얼마나 책정될지는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고 높은 액수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의뢰인께서 추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도록, 성범죄피해자로서 진행하실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고 진행되는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대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그간 강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협박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전담해왔으며, 범죄의 혐의를 증명하고 가해자 측과의 유리한 합의로 고액의 합의금을 이끌어내는데 조력해왔습니다. 부산지역의 성범죄피해 사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