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대리점 업체 직원으로부터 여러차례 사기 피해를 입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약 425회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그 피해액은 2년 동안 3억 4천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중 일부를 선수납 해주면 나중에 환불해주겠다

• 수납 처리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 휴대폰 통신사 개통실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다며 재입금을 요청했으니 다시 입금해야한다

• 계속해서 입금 오류가 나니 입금 오류 해결을 위해 법무사를 선임했다. 법무사 선임비용을 달라

2. 법률사무소 위인의 고소대리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극 주장하며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피의자가 추후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위법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 피의자의 사기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취합한 결과 그 기망행위가 약 425회에 달한다는 점

•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교묘하고 계획적이며, 기망행위의 기간이 2년여에 달하는 점

• 피해액이 3억 4천여만원에 달하며, 여전히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있는 점

•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

→ 검사의 구속 구공판 결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

3. 구속 구공판 결정 이후에는? 

사기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후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한 절차가 남아있는데요.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여부가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다보니 실형을 피하고자 하는 가해자라면 피해자 측에게 적극적인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요.

​

특히 이번 사건은 기망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고, 의뢰인께서도 사기 피해액 회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만큼,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상대방과 적극적인 합의 대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 측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할 계획이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합의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형사재판과 동시에 피해액 지급을 판결로 인정받게되는 방법,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최대한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므로, 전 과정을 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사건의 의의 

부산사기죄고소 사건과 같이 금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기 피해액의 보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사건과 함께 피해 금액 보전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위인은 사기죄 사건에서의 다수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진행해 온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기죄고소 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고소 외에도 피해액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부산사기죄고소에 법률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