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들)은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테리어 업체인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부분에 여러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며 공사대금의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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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으로 각 1,250만원을 지급하라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사건의 판단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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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하자보수 감정'에 있었습니다. 하자 관련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인에 의하여 하자 감정을 진행함으로써 하자의 존부를 확인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등을 책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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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들은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 하자 보수를 모두 완료한 상황으로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법원을 통한 하자감정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확한 하자 및 하자보수금 상당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될 경우 하자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전부 패소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인들은 소송이 아닌 '조정'을 유도하였고, 조정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장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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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내역, 하자내용, 증거사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로 각종 하자가 발생한 점

• 동시이행항변권 준용에 따라 원고의 하자보수가 끝날 때까지 피고들은 보수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점

•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하자보수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점

• 원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인테리어 업체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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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변호인들의 주장대로 하자보수금 상당액인 각 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원고 측과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아래와 같이 조정으로 분쟁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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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들은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중 각 800만원을 감액한 각 45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는 이미 의뢰인들이 하자부분을 보수하여 법원을 통한 하자 감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고 측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하자 입증을 하지 못해 전부 패소 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 측과의 원만한 조정성립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원래 청구금액에서 64%를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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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긍정적인 결과도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