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해자와 피의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인데,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가슴을 만지고 도망치는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셨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피해자를 조력하여 고소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도망친 피의자를 특정하여 고소를 진행하려면 빠르게 CCTV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위, 강제추행죄의 성립, 현재 피해자의 상황, 피의자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고소인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입회하여 CCTV 확인, 의뢰인의 진술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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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죄의 성립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기습추행처럼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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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엄벌의 필요성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향후 계속될 불안감, 공포심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피의자의 범행은 귀가 중인 불특정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기습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3. 검찰 송치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당시 도망쳤던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위 사건에서의 인정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죄에 속합니다. 기습추행죄는 급작스럽게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추행행위로, 법원은 이를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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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위 사건의 경우 귀가 중인 여성을 쫓아와 기습추행을 하고 도망간 사건으로, 유사사건들을 살펴보면 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산강제추행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엄벌의지에 따라 피의자의 범행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주장하며 해당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그에 상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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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타인이 모르는 은밀한 장소나 어두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히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변 CCTV 확보 및 사건 경위, 피해자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피해자의 오락가락한 진술은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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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형사사건은 ①경찰 수사단계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될 경우 ②검찰로 송치되고,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되어야 기소되어 ③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서 그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제출과 진술제공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위인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 등 여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분들을 대리해왔으며, 가해자가 수사과정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대응하여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높은 합의금으로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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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남성변호사와 여성변호사가 함께 상담 및 조사입회, 합의 대행,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등 피해자분들을 위한 전 과정을 세밀하게 조력하고 있으며, 고소나 합의 과정을 모두 대리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험많은 부산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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