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임차인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세를 준 임대인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도중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는데, 원고는 임차인의 의무인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 뿐만 아니라 권리금, 시설비 등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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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는 피고가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6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거부함에 따라 실질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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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가 해당 합의서를 증거로 피고를 상대로 6천만원을 청구하는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 사건의 경위입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임대인인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부당한 약정금소송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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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다양한 증거자료와 합리적인 견해를 통하여 이 사건 합의서만으로는 구속력있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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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권리금, 시설수리비, 보증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중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부가세를 낮추어 신고한 것을 고발하겠다고 한 점

• 원고의 협박으로 겁을 먹고 몇 달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수사기관 및 공공기관에 고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합의사항을 정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공증'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 피고는 '이 사건 문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법무사를 통해 공증을 받자'고 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원고는 공증을 거부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점

• 이후 피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원고가 공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시한 점

• 합의서에는 구체적 합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임차인 명의로 공증하기로 한다는 합의서 작성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음을 추단케 하는 문구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