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경비원 교체 문제로 입주민들과 같이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항의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고소인의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려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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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형사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공연성과 공연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화를 고소인의 직장동료가 받았고, 이를 상급자와 고소인에게만 전달하여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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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뢰인이 사용한 '갑질'이라는 단어는 언론에서도 통상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고소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모욕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우에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꼭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커뮤니티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비록 다른 형사범죄 사건과 비교할 때 처벌기준이 낮은 편이기는 하나, 고소가 이루어질 시 피의자 신분이 되어 각종 조사와 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경험많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확실한 초기대응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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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위 사례 외에도 다양한 모욕죄 사건에서 피고소인(피의자)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등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전략적으로 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위인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