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의뢰이니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이른바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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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도주의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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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뺑소니 사건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 위인의 교통사고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당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다양한 사유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교통사고를 인식한 직후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려 하였으나, 사고로 당황하여 브레이크페달을 가속페달로 착각하여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채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 2차 사고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의자의 현장이탈은 사고 수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 점

• 2차 사고 이후 피의자의 처가 혼절하고 동승자들도 큰 중상을 입었으며, 차량은 폐차될 정도였기 때문에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는 혼절한 처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하여 병원으로 먼저 이동한 점

• 피의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뺑소니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무리하게 도주할 정도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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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도주치상의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를 인정하되 피의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위 사건은 법률사무소 위인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음이 받아들여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발생시킨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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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특법 사건은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사상, 12대 중과실 등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와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사고후미조치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을 이끌어 냄으로써, 위 교특법 위반 치상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뺑소니 사건은 사고 경위, 운전자의 사고 인식 여부, 피해의 정도, 도주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개별 범죄의 성립요건을 꼼꼼히 따져보아 억울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 및 피해변제, 양형자료 수집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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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부산뺑소니 사건과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과 수사대응, 재판준비까지 전 과정을 변호인들이 동행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나 실형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수사단계에서부터 부산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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