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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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축제장에서 고소인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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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고소인이 범인을 잘못 지적한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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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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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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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우선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살핀 뒤,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의뢰인과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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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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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축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의뢰인은 다수의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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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범인을 잘못 지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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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사건은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고, 목격자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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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먼저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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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대해 '진실반응'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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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이를 토대로 고소인을 추행한 사람이 의뢰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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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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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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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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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비가 가능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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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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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추가적으로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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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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