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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으로,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사실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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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뢰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 관리비 통장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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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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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파트 보안시설 계약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항목을 증원하거나, 기존 용역비의 2배를 증액하는 등 과다한 금액이 지출되도록 하여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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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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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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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지출할때마다 지출 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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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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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증빙을 하였고, 지출할때마다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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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추상적인 용도를 정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시기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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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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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되는데, 의뢰인이 지출한 이 사건 금원도 그 용도가 추상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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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상 금원 지출 후 증빙자료의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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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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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전이 피의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만 할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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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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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외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부분은 모두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운영비/관리비를 모두 아파트 관련 업무추진비로만 사용하였음을 세세하게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체결한 아파트 보안시설관련 서비스 계약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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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입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은 가장 저렴한 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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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요원을 증원한 것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 인해 보안서비스업체에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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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의뢰인이 미근무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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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주변인들의 진술, 결재 문건 등을 확보하여 해당 직원이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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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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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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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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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활동하다가 억울하게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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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 경위를 자세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입출금 내역자료, 계약서 등)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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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소명하였고, 아파트 관리 규약, 판례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여 불기소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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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