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에 있는 한 숙박업소의 직원인데, 숙박업소에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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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위인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초동대응에 전력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여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적극 호소하였고, 검찰 측에서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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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의뢰인이 청소년의 나이와 이성혼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의뢰인은 업소의 종업원에 불과한 점

3) 그외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의의

형사사건에서 업체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행정제재 처분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의 한 무인텔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청은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등의 반박도 가능하나 여러 실익을 고려해야 하므로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 신중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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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위인의 변호사들이 협력하여 사건을 전략적으로 수행해나가고 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동행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