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폭행 불기소결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3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A씨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씨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부위등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B씨는 합의는 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 계속하여 A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고,


법률사무소 위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하여 전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B씨는 A씨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합의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 의의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폭행죄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만큼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