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위해 부산 이혼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사치,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셨고, 한국에 함께 거주할 당시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출석하지 못하는 바람에 취하간주로 종결되기도하였습니다.

​

이후 2019년경 배우자는 본국인 캐나다로 출국해버렸고 더이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별거기간 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이메일 몇 통만을 보내며 '현재 친구와 함께 살고있다'는 내용만 전하였을 뿐, 자신의 거주지나 연락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는 등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

저희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 사치와 낭비벽, 그리고 부당한 처우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으며, 2019년 경 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없이 별거 생활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원인이 있다는 점을 들어 이혼을 인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 사실조회를 신청을 하여 피고의 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이메일 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재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을 인용해주었습니다.

​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사건의 의의 

공시송달 제도는 꼭 이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소송을 진행하면 소장을 피고가 송달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행방불명으로 소장을 송달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이 대신 소장을 보관하여주고 원고의 청구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

그러나 상대방과 연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송달을 악용하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청 시 피고가 소재불명 사유로 원고가 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되지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 이혼이라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점이 입증되어야 이혼이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상담과 객관적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현재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청구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행정관청에 이혼을 신고하고 법적 서류절차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가출, 연락두절, 소재불명 등으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산이혼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