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 사건 캐릭터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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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저작권침해소송으로, 법률사무소 위인이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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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캐릭터는 누구나 아는 유명 캐릭터인데, 피고는 원고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제작된 이른바 '위조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까지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판매를 이어나가다 결국 피소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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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로써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이 본 사건을 법리와 판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피고의 저작권법 위반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도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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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당시 피고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제품만 하더라도 3,400만원 정도에 달하였는데, 추후 원고의 사실조회신청 등으로 피고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파악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액은 더욱 확장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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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은 가능한 원고의 청구금액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강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원고측과의 조정 성공

부산저작권변호사들은 준비서면을 통해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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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도매업자로부터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하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 원고는 피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원고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정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안에는 고의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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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저희는 조정위원과 원고 측 대리인과의 약 두 달 간의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처음 제기한 손해배상금액에서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조정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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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 사안은 별도의 저작권법위반의 형사상 책임도 문제될 수 있었기에, 조정안에 별도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해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하여 분쟁을 확실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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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  

저작권 분쟁은 민사상 저작권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되며,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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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률사무소 위인에서는 '조정'을 진행하면서 추후 '민·형사를 포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항도 포함한 것인데요.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형사 사건을 종합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위 사례처럼 민·형사 분쟁이 모두 야기될 수 있는 사안에서 유연하고 선제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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