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직원이고, 피의자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하게 되자 피의자가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으로 의뢰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의 가슴을 만졌고, 이후 깨어난 의뢰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여 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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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 이후 의뢰인은 당시의 충격과 고통으로 우울증까지 앓게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후에도 이로 인한 고통이 커지자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피의자에게 위 추행 사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위 사실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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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다수의 성추행 피해자 고소대리를 진행해 온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저희는 피의자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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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고소장에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가슴을 만진 피고소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와 관련한 판례를 인용하였고, 그 외 고소인이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정신과 치료내역, 피의자와 나눈 통화녹취록 등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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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점 등을 들어 피고소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① 피의자는 직장 부하직원인 고소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②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④ 고소인은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

⑤ 고소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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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3. 사건의 의의

오늘 소개해드린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저항할 수 없음을 이용한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어떠한 유형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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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시 실제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이미 잠에서 깬 상태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줄 알고 추행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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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부산성추행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 실행된 나머지 추행행위는 이미 기수에 이른 앞선 추행행위와 더불어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겠다는 피고인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시간, 장소적으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준강제추행죄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를 들어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모든 형사고소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 혐의에 대한 법적지식과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증명을 토대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부산성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강간 등의 성범죄는 타인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