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올해 초 저녁 10시 30분경 술을 마신 후 약 2.7k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1차)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1%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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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고, 이후 집에 도착해서 잠이 들었는데 잠시후 집으로 찾아온 단속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되면서 2차 음주운전이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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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리기사가 가고 나서 또다시 운전한 것으로, 심지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본인이 2차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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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위인의 변호사들이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미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자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도 당일 단속으로 적발된 이후 추가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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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부산음주운전재범 변호사들은 피고인이 실형을 피하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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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1차 단속 적발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으나, 2차 음주운전은 의도치 않은 우발적이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한 차량인수약정서, 반성문, 서약서 등 재범 근절 의지를 담은 자료제출

• 피고인의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을 입증하기 위한 소득금액증명서,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제출

• 2차 음주운전은 그 거리가 약 150m로 차로 1분, 도보로 2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라는 사정 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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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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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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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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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범죄 중 하나이지만, 처벌기준이 매우 상향되었고, 수사기관과 재판부 역시 이를 위법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라 보아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건이라도 과거 처벌 전력, 재범까지의 기간,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 후 정황, 사고유무 등에 따라 처벌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본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재판부에 보여주고 설득할 것인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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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범죄와 달리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범죄사실에서 여러 양형자료를 토대로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경험많은 부산음주운전재범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