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시비가 붙게 되면서 쌍방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가 의뢰인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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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을 폭행한 피해자들은 피의자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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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인>의 부산폭행죄변호사들은 의뢰인(피의자)과 상담을 통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을 도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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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의자의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의자의 폭행 정도는 단순히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의자는 피해자들로부터 더욱 심한 폭행을 당하여 무거운 상해를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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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도 피의자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전부 주장·제출하며 수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형사조정절차 진행]

본 사건은 쌍방폭행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피해자임과 동시에 공동폭행의 가해자였는데요.

이러한 일련의 폭행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형사조정이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쌍방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공소권없음 :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

다만 나머지 피해자들은 조정위원의 연락조차 받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전히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폭행죄변호사들은 피의자의 폭행 경위, 폭행 정도, 기타 양형사유들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보다 가벼운 형으로 선처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사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내려주었고, 그대로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 검사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

3. 사건의 의의

쌍방폭행은 본인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폭행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한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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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모두 단순 폭행죄로 입건된 경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가급적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위 사례처럼 부산폭행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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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상해죄로 입건되었거나, 양측 모두 상해죄로 입건된 경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데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위도 높은 편입니다. 이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할 경우 형사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 맞붙는 싸움이 되어 쌍방폭행으로 맞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거나 선처를 위해서는 원만한 합의 및 피해배상이 중요한데, 서로 좋지 않은 감정 탓에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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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합의'는 부제소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내 피해가 큰 경우라면 치료비나 위자료 등도 충분히 고려한 액수 책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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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부산폭행죄변호사와 함께하시면 적정한 합의금 액수 책정,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기타 양형자료 제출 등 사건해결 전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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