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귀가 중 우연히 만나게 된 한 여성으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여성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가야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여성을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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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성이 다시 찾아와 '놓고 간 물건이 있다'고 하여 문을 열어주었는데, 갑자기 여러 무리의 남성들이 의뢰인을 현관문 밖 복도로 끌어낸 다음 수회 때려 폭행하고 기절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양 팔을 붙들고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라'고 하며 폭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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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남성들 무리는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빠른 진행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CCTV를 확보,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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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가해자들은 함께 어울려다니면서 조건만남 남성들을 유인하여 폭행하고 촬영하며 돈을 갈취해왔고,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전력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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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우선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벗는데 주력하였고, 다행히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혐의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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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관련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가위로 위협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가해자들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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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처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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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계획적 범죄로 보이고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거는 등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어 일상생활이 불가하여 그 피해가 극심한 점

• 만일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였다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이용하는 등 더욱 심각한 협박과 공갈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3. 관련자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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