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의 일종이라 속은 피해자를 한 노상에서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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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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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감형을 위해 항소하였고,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인 최예주 변호사가 피고인의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되어 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중점을 두고 항소심 재판을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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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본 사건은 검사 측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항소를 한 상태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보이스피싱변호사는 합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① 합의조력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1,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최대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 원 뿐이었고, 그럼에도 저희는 해당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접촉하며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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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노력이 통하여 피해자께서는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가 성사되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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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인 의견서 제출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며 피고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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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초범인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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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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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3. 사건의 의의 

법률사무소 위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함께 검토하고 조력하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도 전략적인 대응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를 이끌어 낸 사례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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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위인(서면역 위치)으로 문의하셔서 변호사의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