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돈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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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충분히 돈을 갚을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다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여 수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 상당을 빌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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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고소인이 변제를 요구하자 '회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면 그때 갚겠다'며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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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이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마저도 거부하였고 여러 변명들로 변제일을 미루다 결국에는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위인의 조력 

알고보니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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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소인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위인에 찾아오시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에게는 남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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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 및 변호인의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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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로부터 받을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는 등 금원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였다.

•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천만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도 고소인과의 연락을 피하며 변제의지 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변제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