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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288회] 성폭행고소 계부 불구속구공판 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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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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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인입니다.

지난 2024. 11. 21. 방영된 MBC 실화탐사대 288회 '묻어뒀던 그 남자의 죄' 편에서 유년시절을 계부 때문에 지옥 속에 살았다는 유진(가명)씨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계부는 유진씨가 5살 때부터 함께 살았는데, 유진씨는 8살 무렵부터 계부의 폭행, 폭언에 노출되어왔고, 심지어 고등학생이 되자 지속적인 성폭행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방송에서는 유진씨의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위인 '손희종 변호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당시 저희는 계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고소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근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의자(계부)의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아래 두 혐의에 대해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져 이에 대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등치상)


이제 계부는 피의자 신분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어 형사재판을 받게될 예정입니다.